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정되며, 부양가족 범위가 예상과 다르면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으로 결정되는 변제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해야 할 돈이에요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능력을 판단해요.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도 높아져요. 변제기간은 보통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월별로 정해진 금액을 계속 납부해야 해요.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공제 범위가 법원마다 조금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해당 법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부양가족 범위 협소로 변제금이 늘어나는 이유
부양가족 생각과 법원 기준이 다르면 변제금이 훨씬 높아져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공제예요. 신청자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공제가 크니까 변제금이 낮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신청자 예상보다 훨씬 좁아요. 법적 부양의무 관계(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상 외로 공제받지 못하면 가용소득이 증가해서 월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는 신청 단계에서 예상만 하고, 최종 결정은 법원 심사 후에 나오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소득이 변할 때 변제금도 재조정돼요
소득 변화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해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요. 실직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기존 일의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다시 심사를 받아서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와는 달리 소득 감소가 인정되면 변제금 감액도 가능해요.
변제금을 줄이려고 허위로 소득 감소를 신고하면 역으로 문제가 되니 반드시 객관적 증거를 갖춰서 신청하세요
현실적 판단: 소득 안정성 확인 후 신청
3년간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의 성공은 소득이 충분하고 안정적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중도에 변제금을 못 내면 회생 폐지가 돼요. 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이자로만 소비되고 빚은 거의 줄어들지 않아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청 15만명 중 약 30%인 5만명이 중도에 탈락했어요. 대부분 소득 판단 실수로 높은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예요.
초기 판단을 잘못하면 3년을 허비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소득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 상향을 받아들여야 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변제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화를 감춰두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해요.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 범위가 신청자 생각과 다르면 예상보다 공제가 적어져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0세 미만) 외에는 증명 서류(함께 거주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없음을 보여주는 서류 등)가 많이 필요해요. 부모나 성인 자녀 같은 경우 법적 부양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신청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공제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으면 최저생계비에 추가 공제(약 50만원 정도)가 적용되어 실제 변제금은 100만원대 중반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계산은 법원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서 예상 변제금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소득 증가를 신고하지 않고 숨기면 회생 인가 취소나 폐지 사유가 돼요. 신고하면 법원이 변제금을 재계산해서 상향 조정하겠지만, 정직한 신고가 훨씬 낫습니다. 변제 부담이 커 보인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다시 신청해볼 수 있고,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거든요.
지체 없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소득 감소 증명(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수정본, 퇴직 예정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법원이 변제금을 인하해줄 수 있어요. 신청 없이 납부를 못 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빨리 법원과 변호사에 연락하세요.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