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5가지 대응 절차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납 사유와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절차 유지가 가능합니다.

통지서 수령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폐지예정통지서가 도착하면 다음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제출 기한이 매우 짧으므로(7일 이내) 통지서를 받은 즉시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진술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폐지예정통지서와 함께 오는 채무자진술서는 법원이 절차를 유지할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단순 사과문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서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1단계: 미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나중에 갚겠습니다”나 “죄송합니다” 같은 추상적 표현은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월 실직으로 인해 3개월간 수입이 단절되었으나, 현재 △일에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여 정기적인 입금이 가능해졌습니다.”

✓ “가족의 응급 의료비로 일시적으로 갚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상황이 개선되어 납부를 재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2단계: 상환 계획을 날짜·금액·기간으로 명시

이 부분이 폐지 취소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현재 미납금 ○○○만 원을 ××개월에 걸쳐 월 ☆☆만 원씩 추가 납부하겠습니다.”

✓ “△월 △일부터 매달 통상 변제금 ◆◆만 원 + 미납 추가금 ◆◆만 원 = 총 □□만 원을 납부하겠습니다.”

진술서 제출 방법과 제출 후 주의사항

진술서 작성 후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에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출 방법

1. 발송 방식: 익일특급 등기 우편으로 발송 (도착 증거 남김)
2. 수신처: 해당 관할 회생법원 + 담당 판사 또는 담당자명
3. 확인: 법원 사건조회 사이트에서 도착 여부 확인 가능

제출 후 절대 명심할 사항

⚠️ 진술서 제출 = 변제금 납부 유예가 아닙니다. 진술서에 기재한 상환 계획대로 실제로 납부가 이루어져야 절차가 유지됩니다.

만약 진술서 제출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계획만 기재해야 하고, 기재한 계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폐지를 피하고 회생을 완주하는 전략

폐지예정통지서는 법원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현명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시 해야 할 일

• 진술서 제출 기한(7일) 절대 준수 → 1일이라도 늦으면 불이익 가능
• 미납 사유는 구체적이고 사실 기반으로만 작성 → 과장이나 허위는 법원에 바로 드러남
• 상환 계획은 반드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 → 미달 시 신뢰도 추락

앞으로의 자세

이미 폐지예정통지서가 온 것은 변제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이후로는:

✅ 설령 부분 납부라도 3개월 이상 공백 절대 금지

✅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사전에 법원이나 변호사에 상담 (미리 대응이 폐지 방지의 핵심)

✅ 충분히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법원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경향

남은 회생 기간을 완주하면 면책 대상자가 되어 남은 채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