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 갚는 기간 및 면책 조건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 승인을 받으면 3년(최대 5년)간만 변제 계획에 따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전액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언제부터 갚지 않아도 되나요

신청 직후가 아니라 법원 인가 후 변제 계획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갚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신청 → 법원 심사 → 인가 승인 → 변제 계획 수립 순서를 거치는데, 보통 신청 후 3~5일 내 금지명령이 발령되면서 기존 추심과 압류가 법적으로 멈춥니다.

인가 결정 전까지 기존 채무 명의는 여전하므로, 신청 후라도 채권자와의 연락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면책이 되나요

3년 이내가 기본, 최대 5년까지 가능

개인회생은 월 소득(세후) − 최저생계비 계산식으로 변제 기간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갚으면 나머지는 전액 탕감되고, 특수한 경우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본 기간 3년(36개월) — 대부분의 경우
• 연장 기간 5년(60개월) — 법원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

변제 기간은 소득, 채무 규모, 지역 법원의 실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인과 가족 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네, 채권자 목록에 모두 포함되고 함께 처리됩니다

질문처럼 지인이나 가족(부모)에게서 빌린 돈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로 등록되고, 법원의 인가 결정에 포함됩니다. 금융권 대출과 똑같이 변제 계획의 대상이 되지만, 채무 구성에 따라 변제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권 채무(은행, 카드사 등)와 개인간 채무를 모두 신청서에 기입
• 개인간 채무도 법원 승인을 받은 변제 계획 대상에 포함
• 지인·가족 채무자도 채권자 집회에 참석할 수 있음
• 나머지 채무 면책 시 개인간 채무도 함께 면책됨

개인간 채무가 많으면 법원에서 변제율을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바뀐 개인회생 혜택 3가지

압류 방지, 법원 접근성, 서류 발급이 모두 개선됨

2026년은 개인회생 제도에 유례없는 변화가 일어난 해입니다. 생계비 보호 확대, 회생법원 신설, 서류 발급 간편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빼면 그 금액을 3년간 나눔

월 변제금 = 월 소득(세후) − 가구별 최저생계비 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54만원이 보호되므로, 예를 들어 세후 소득이 250만원이면 약 96만원 정도를 36개월 동안 갚는 구조입니다.

• 1인 가구 월 154만원(최저생계비) 보호
• 2인 가구 월 247만원(최저생계비) 보호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인상되므로 2027년부터는 최저생계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