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 자격 판단 5가지 체크리스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 요건이 다르며, 소득 여부와 채무액에 따라 선택이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요.

개인회생이 가능한 경우: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지급불능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상태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
–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지급불능)
– 채무액에 제한 없어요
–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어요

따라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고, 소득이 없거나 채무액이 크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판단을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을 확인해보세요.

✅ 1단계: 월소득 여부 확인
– 계속되는 월소득(급여, 사업소득 등)이 있는가?
– 있으면 개인회생 검토 → 없으면 개인파산 검토

✅ 2단계: 채무액 확인
–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내인가?
– 초과하면 개인파산만 가능해요

✅ 3단계: 보유 재산 확인
–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등 실질 재산이 있는가?
– 개인파산 신청 시 모든 재산을 공개하고 법원에 제출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 4단계: 채무 발생 원인 확인
– 도박, 과도한 낭비, 불법적 채무 등이 없는가?
– 있으면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면책(채무 면제)이 안 될 수 있어요

✅ 5단계: 재산은닉 불가능성 확인
– 모든 재산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가?
– 재산은닉이 적발되면 면책 불허가 가능해요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신청 자격이 확인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

1. 관할법원 확인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
2. 서류 작성 – 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3. 접수 – 법원 접수계 방문 또는 전자소송포털 온라인 제출
4. 절차 진행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심의,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 조사
5. 결정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모든 제도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신청서(진술서)
– 채권자 목록 (정확한 채권자명, 채무액)
–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통장 잔액 등)
– 수입·지출 목록 (최근 3개월)
– 소득 소명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료 등)

개인회생만 추가로 필요:
– 변제계획안 (3~5년 변제 일정)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

절차 진행 중 면책이나 변제계획 인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1. 허위진술 금지
정확하지 않은 재산 신고나 채무내용 기재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어요.

2. 재산은닉 금지
신청 시점의 모든 재산을 정확히 공개해야 해요.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어요.

3. 파산 전 부채 증가 주의
신청 직전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4. 도박과 낭비 기록 확인
도박이나 과도한 낭비로 인한 채무가 있으면 면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청 전 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5. 파산관재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관재인이 재산 조사를 하는데, 이때 거짓 답변이나 불성실한 태도는 면책을 어렵게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