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회 미납 시 취소 기준, 법원 폐지 기준과 실질 대응법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미납이 발생해도 1~2일 정도는 즉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폐지 기준인 누적 3회 이상을 넘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되므로, 미납 시 즉시 일부라도 입금해 미납 횟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폐지(취소) 기준, 3회 vs 4~6회

개인회생 폐지 기준은 법적 기준과 실무상 기준으로 나뉩니다.

법적 폐지 기준

채무자회생법상 누적 미납 횟수 3회 이상에 도달하면 법원의 직권 폐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누적’은 단순히 연속 3달을 밀리는 것뿐 아니라, 드문드문 밀려서 총 미납액이 3개월치 분량에 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무상 폐지 기준

법원 업무 과중으로 인해 보통 4회~6회 이상 미납금이 누적되었을 때 실질적인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법적 기준과 실무상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3회 시점에 바로 취소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미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 마지막 회생 기회

미납이 누적되면 법원은 곧바로 폐지하기 전에 ‘폐지될 예정이니 미납금을 납부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폐지예정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는 순간이 회생 절차 폐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폐지예정통지서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법원의 폐지 결정이 최종 확정되므로, 이 단계에서 반드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폐지 결정 후 회생 절차 재개, 즉시항고 14일

만약 이미 법원에서 폐지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폐지 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신청하고 밀린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면 회생 절차를 다시 살릴(폐지 취소) 수 있습니다.

• 즉시항고 기한: 폐지 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매우 촉박함)
• 기한을 넘기면: 폐지 결정이 최종 확정되어 회복 불가능
• 전액 마련 불가능 시: 법원의 ‘추완항고’ 요건을 검토하거나 개인회생 재신청 검토

특히 14일 기한이 매우 촉박하므로,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회생 절차를 되살릴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납 시 실질적 대응법, 소액이라도 계속 입금

미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목돈이 없더라도 소액씩이라도 계속 입금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입금 내역으로 판단합니다. 1회분 전체를 못 내더라도 일부만 입금해도 법원 전산상 누적 미납 회차가 줄어들거나 동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효과적인 입금 전략
– 지정일보다 늦더라도 해당 월 내에 입금
– 전액 납부 불가 시 1회분씩 나누어 입금
– 몇 주씩 늦어도 꾸준히 입금하면 기습적 폐지 방지

✓ 피해야 할 행동
– 미납금을 무시하고 방치 (폐지 위험 증가)
– 일부만 입금하고 다시 밀기 (미납 횟수 누적)

결국 조금씩이라도 꾸준한 입금이 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