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시 변호사비 새로 내야 하나 로펌별 비용 조건 가이드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시 변호사비는 로펌에 따라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 수임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환불·분납·재신청 수임료 적용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고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재신청 시 변호사비가 새로 발생하는 이유

개인회생이 기각되고 재신청할 때 변호사비를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재신청을 ‘새로운 사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기각 사유(소득·재산 증빙 미비, 변제계획 비현실성, 보정 대응 실패 등)를 보완해 다시 심사받는 과정은 처음 신청과는 다른 업무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측에서는 새로운 착수금이나 재신청 수임료를 청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 로펌에서는 기각 시 일부 환불 또는 재신청 수임료 감면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의뢰 전 반드시 이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펌별 변호사비 조건 3가지 반드시 확인

개인회생 의뢰 시 기각을 대비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1. 재신청 수임료 적용 여부
– 기각 시 새로 수임료가 발생하는가?
– 기존 수임료가 재신청에 포함되는가?
– 감액되거나 유예되는가?

2. 기각 시 환불 정책
– 전액 환불인가, 일부 환불인가, 환불 없는가?
– 환불받는 경우 환불액은 얼마인가?
– 언제 환불되는가?

3. 분납 가능 여부 및 조건
– 분납이 가능한가?
– 분납 횟수와 기간은?
– 재신청 비용도 분납 가능한가?

법원비와 변호사 수임료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개인회생에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비(인지대 약 28,800원, 송달료 채권자수 × 55,000원 등)와 변호사 수임료(보통 150만~300만원)는 완전히 별개 항목입니다. 총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두 항목을 반드시 구분해 확인하세요.

변호사비 절감 체크리스트 5가지

재신청 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으려면 다음을 실천하세요.

✅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
법원의 기각 결정문을 꼼꼼히 읽고, 변호사와 함께 ‘왜 기각됐는가’를 분석합니다. 단순히 재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재신청 = 기존 문제 보완’임을 강조
변호사와 상담 시 ‘완전히 새로운 신청’이 아니라 ‘기각 사유만 개선하는 보완 신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수임료 조정을 요청하세요.

✅ 계약서에 기각 시나리오 명시
의뢰 전에 “만약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도록 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실비 발생 여부 미리 확인
수임료 외에 서류 발급비, 외부회생위원 보수 등이 별도로 청구되는지 처음부터 명확히 합의하세요.

✅ 분납 가능성 먼저 논의
변호사비가 부담되면 처음부터 분납을 제안하세요. 대부분의 로펌이 착수금 일부 선납 후 나머지를 2~4회 분할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혼자 신청할 수 있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 4가지

1. 변제계획안 작성이 까다로움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 기준, 생계비 항목(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청산가치 계산 방식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거의 불가능합니다.

2. 보정권고 대응이 필수
법원에서 “이 부분을 보정하세요”라는 보정권고가 오면, 기간 내에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나 놓치거나 기간을 넘기면 바로 기각입니다.

3. 변제 기간 중 지속적 관리
인가 후 3년간 매달 규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소득 변동이나 재산 변화가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4. 비변호사 서비스의 위험
유상으로 서류 작성이나 보정 대응을 대신해주는 비변호사 서비스는 불법이거나 한계가 있습니다. 정식 변호사의 검토와 대리가 필수입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