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월 수입 – 생활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5년간 법원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번만 늦어도 미납 처리될 수 있고, 3회 이상 미납 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핵심 요소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빚을 나누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실제 소득과 생활비를 함께 고려해서 정합니다.
산정 기준:
–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지금 파산했을 때보다 더 갚아야 함)
– 부양가족 수, 주거 형태, 소득 변동 가능성 등을 모두 반영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지출이 큰 경우 인정되는 생계비가 높아져서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지출 구조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변제 기간:
보통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해야 하며, 사건의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월 변제금 계산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지금 당장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 계산 예시:
– 주택 시세: 10억원
– 근저당권 설정: 9억원
– 청산가치 = 10억 − 9억 = 1억원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므로,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면 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60개월 분할을 전제로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1억원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되는 거예요.
빠른 계산 공식
월 변제금 = 청산가치 ÷ 53.6433
예를 들어 청산가치가 1억원이면 월 변제금은 약 186만원 수준입니다. 이건 60개월(5년) 기준이고, 가용소득이 월 20만원밖에 안 된다면 부족분을 재산처분으로 메워야 합니다.
가용소득 부족 시 재산처분 변제 방법
요즘은 집값이 크게 올라서,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재산을 처분해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을 씁니다.
재산처분 변제 계산 예시:
| 항목 | 금액 |
|——|——|
| 청산가치 | 1억원 |
| 월 가용소득 | 20만원 |
| 60개월 × 가용소득 | 1,200만원 |
| 부족분 | 8,800만원 |
| 재산처분 납부액 (130%) | 1억 1,440만원 |
처분 시점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집니다:
– 90일 이내: 할증 없음
– 1년 이내: 130% 적용
– 2년 이내: 150% 적용
이 경우 집을 팔아서 1억 1,44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2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가용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생활을 개선하거나 2회 회생 전략을 검토하는 게 현명합니다.
월 변제금 부담스러울 땐 2회 회생 전략
가용소득을 높일 수 없고 월 변제금이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을 2번 진행하는 전략으로 월 납입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1차 회생의 역할:
– 진행 중인 경매를 중지
– 변제계획 인가 받기
– 가압류 해제 (집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
2차 회생으로 변제금 대폭 감소:
1차 인가 후 집을 팔아서 얻은 자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활용하면, 서울 기준 5,500만원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청산가치가 1억원에서 4,500만원으로 낮아져서 월 변제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 사례
1차 단독: 월 200만원 이상 납부 필요 → 2회 전략 적용: 월 약 83만원
이 전략은 타이밍과 법률 판단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변제금 납부 시 주의사항과 미납 대처
변제금 납부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거든요.
납부 방식:
– ✅ 법원 지정 가상계좌로만 납부 (자동이체 불가)
– ✅ 인터넷뱅킹 예약 송금 방식 추천 (자동으로 정해진 날에 송금)
– ✗ 일반 계좌이체 사용하면 송금 지연 가능
미납 위험도:
변제금은 매달 정확히 납부해야 하며, 하루만 늦어도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일이 22일인데 23일에 내면 바로 미납 처리가 되는 거죠.
미납 시 대처 절차:
1. 사유서·급여 증명 등 증빙 자료 제출
2. 법원에 변제기한 연기 신청
3. 승인 시 다시 납부 가능
그러나 3회 이상 누적 미납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절차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므로, 절대 미납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면 집을 보유한 채로 회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고, 부담스러우면 재산처분이나 2회 회생 전략을 검토할 수 있어요.
Q. 변제금이 월급일 이후에 내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변제일(예: 22일)에 정확히 내야 하며, 하루라도 늦으면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미납이 3회 이상 누적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송금으로 미리 설정해두세요.
Q. 가용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나요?
직접 줄이기는 어렵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범위를 넓히거나 부양가족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2회 회생으로 청산가치를 낮춰서 월 납입액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Q. 개인회생 중에 집을 팔 수 있나요?
1차 회생 인가 후 가압류가 해제되면 집을 팔 수 있습니다. 판매액으로 2차 회생을 신청하면 월 변제금을 대폭 낮출 수 있으니,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짜세요.
Q. 변제금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사유서와 급여 증명을 준비해서 법원에 변제기한 연기를 신청하세요. 승인되면 다시 납부할 수 있으나, 미납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절차 폐지 위험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