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채무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 핵심 정리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채무 전액을 부담하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퇴임 후에도 연대보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대부업체 관련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채무 전액을 부담하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퇴임 후에도 연대보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대부업체 관련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빌린 돈은 자녀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격(불법 목적 여부)과 채권자의 추심 방식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