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금지명령 결정, 사해행위 규제, 변제금 산정이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회생 신청 전 특정 채권자만 우선 변제하거나 개시 결정 직후 퇴사하면 보정명령이나 절차 폐지까지 올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무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시 결정으로 진행되며, 개시 → 변제계획 → 인가 → 면책 4단계를 거칩니다. 생계비·주거비 증빙과 임대차·은행거래 내역이 필수 서류예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무담보채무 10억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금지명령(3~5일) → 개시결정(3~6개월) → 인가(총 6~8개월)의 단계를 거쳐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금지명령 도달 후 상계처리는 법적으로 원칙적 제한됩니다. 도달 이후에 실행된 상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 시점과 상계 실행 시점의 시간차, 개시결정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소득·지급불능·채무액수 제한이라는 3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기각 사유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위반이며, 신청 시기와 최근 대출 내역이 통과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