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새출발기금.kr)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승인 시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 여부, 변제금 산정, 진행 중 돌발상황 3가지로 나뉩니다. 신청 전에 채무·소득·재산을 정확히 정리하고, 변제 중 사해행위·퇴사 타이밍 등 실무 쟁점을 미리 파악해야 절차가 안전하게 완주됩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받기 전에는 소득·지출·채무·재산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상담 당일 신청 요건·변제계획 산정방식·비용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기본 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또는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원금 감면, 이자 경감, 장기 분할 상환, 추심 중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 인가로 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최근 변제율 실무를 정리했어요.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통상 4~12개월이 소요되며,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보정을 빠르게 처리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절차별로는 개시결정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 법원 관할과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1개월 이내 개시 결정으로 진행되며, 개시 → 변제계획 → 인가 → 면책 4단계를 거칩니다. 생계비·주거비 증빙과 임대차·은행거래 내역이 필수 서류예요.

생계비 통장은 월 누적 입금액 250만원까지 자동으로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신분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통장과는 달리 새로운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하고, 2026년 2월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예약 후 상담 진행, 접수 신청, 신청비 납입 순서로 진행되며, 상담만으로는 추심이 중단되지 않고 실제 접수 후에야 효과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신청서 오류·누락 시 법원이 추가 자료와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로, 정해진 기한 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 기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