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새출발기금.kr)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승인 시 즉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채무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기본 서류와 상황별 추가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또는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원금 감면, 이자 경감, 장기 분할 상환, 추심 중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1회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전 재산 심사가 대폭 강화되었고, 취소 시 90일 재신청 불가 제약이 있어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이 미납으로 실효되면 실효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 새출발기금 등 다른 제도는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부 기금으로, 원금 최대 80~90% 감면과 이자 전액 면제를 통해 채무 재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단계와 보유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지며,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새출발기금을 알게 됐다면, 두 제도의 원금 탕감 범위·채무 대상·절차 성격을 먼저 비교해야 해요. 개인회생은 원금 최대 90%·이자 100% 탕감이 가능하고 법원의 강제 효력이 있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기관 채무 중심에 원금 조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에요.

개인회생을 취하했어도 새출발기금(국민행복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취하 자체가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며, 신청 시점의 소득·채무·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새출발기금 확정 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원금 탕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경로는 부실차주 기준에 따라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돼요.

변론기일 임박 시 새출발기금으로 채무가 매각되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자산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