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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개인회생 인가 후 상속받을 때 법원 신고 의무와 변제금 영향

2026년 06월 02일 by admin

개인회생 인가 후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회생재단에 포함되지 않아 변제금 증액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을 은닉하면 절차폐지·면책취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법원 신고가 필수입니다.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개인회생, 변제금, 상속재산, 신고의무, 인가후상속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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