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회사 승인·법정 절차·변제금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집회 전 보정은 서류 보완, 소득·자산 변동, 변제금 미납 소명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미납되었어도 즉시 폐지되지는 않으며, 기한 내 대응이 인가와 폐지를 좌우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기각사유 점검, 자동이체 통장 변경, 청약저축 및 예적금 정리 등 5가지 필수 준비가 필요해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류를 미리 정리하고 접수 직전 납부를 피하는 게 성공의 핵심이에요.

개인회생 인가 전 미납은 법원이 정한 납부기한 준수가 필수입니다. 특히 채권자집회에서 안내한 별도 기한이 통상 납부일보다 우선되므로, 즉시 납부하고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인가 불허를 피하는 최선의 대응입니다.

간이회생에서는 변제되지 않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채권자가 새로운 주주로 들어옵니다. 변제율이 낮을수록 출자전환 비율이 높아져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의 신뢰 관계 유지가 회생 성공의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등본은 법원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로, 정확한 채권자 정보와 채무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정본 등과 함께 압류 해제 신청 등 후속 절차에서도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회생 중 결혼(사실혼)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배우자 소득 합산으로 변제금 증액, 신용도 악화, 자녀 양육 제약 등 실질적 영향이 발생합니다. 결혼 전 법원 승인 여부 확인과 배우자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체불임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돼요. 회생절차 개시 사실 통지 후 정해진 기간 내 법원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변동을 반드시 신고해야 절차 폐지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회생 중 회사 급여 압류 시 월 185만원(2026년부터 25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즉시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고, 회생 최종 인가 후 그동안의 압류도 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