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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부 기금으로, 원금 최대 80~90% 감면과 이자 전액 면제를 통해 채무 재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단계와 보유 담보 여부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지며,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간이회생에서는 변제되지 않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채권자가 새로운 주주로 들어옵니다. 변제율이 낮을수록 출자전환 비율이 높아져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의 신뢰 관계 유지가 회생 성공의 핵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정기소득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3~5년 변제로 개인회생, 소득이 없다면 재산 정리 후 면책하는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워 법원이 인가한 후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취약채무자 요건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을 한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조정·면책될 수 있어서 공증만으로 회생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다만 개시·금지명령 전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신청 타이밍과 채권자목록 작성이 정말 중요해요.

개인회생 60개월 납입 중 마지막 단계에서는 변제금 납부뿐 아니라 소득·재산 신고와 조건부 조건 이행이 절대 중요합니다. 면책 신청 전에 조건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리스크를 제거해야 폐지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가집행 판결을 받은 후에는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 신청으로 신속하게 변제를 확보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계좌 사본 등이에요.

새도약기금 채무현황은 공식 홈페이지(newleap.or.kr)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어요. 채권자 변동란에 새도약기금이나 캠코가 표시되면 채권 매입 대상이거나 이미 매입된 상태이고, 채무현황란이 비어 있어도 채무가 없어진 게 아닐 수 있어요.

개인회생 수임 계약이 사기인지 판단하려면 계약을 맺을 당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실제로 서비스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해요. 단순히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거나 수임비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개인회생자 대출 심사에서는 안정적인 소득 흐름, 변제 이력, 진행 단계 세 가지를 주로 확인해요. 신청 전 신분증, 재직증명서, 급여 입금 내역, 회생결정문, 변제금 납입내역서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가 빨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