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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입유예는 개인채무조정 이행 중 실직이나 질병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 동안 연 3.25%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미납이 발생해도 1~2일 정도는 즉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폐지 기준인 누적 3회 이상을 넘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되므로, 미납 시 즉시 일부라도 입금해 미납 횟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은 회생 단계·변제 현황·소득 증빙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돼요. 인가 후 안정적 소득과 정상적 변제 이력이 있으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져요.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연체나 현금서비스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은 변제금을 1회 이상 납부해야 가능하며, 직업군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주부 등 상황에 맞는 금융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중 1회 미납했다면 다음 달에 미납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 회차 계산이 총액 기준이므로, 납부 의사 표현과 함께 법원에 미리 연락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톡으로 온 압류 메시지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압류는 법원 공문서를 통해 공식 채널로만 통지되므로, 카톡 확인 후 발급 기관에 직접 문의해 진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월 250만원까지 자동 보호받는 생계비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청약통장 가입과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대출 승인과 당첨 후 계약 이행이 핵심 변수예요. 회생 중 신용상태로 중도금·주담대 실행이 어려울 수 있고, 통장 압류·상계 위험도 있으니 법률대리인 상담이 필수입니다.

신용회복 승인받아도 기존 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새 통장도 채권자가 추적하면 압류 가능하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월 185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