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후에도 채무가 다시 늘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 심사보다 훨씬 엄격하게 검토돼요. 재신청 허가를 받으려면 채무 증가 원인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서류와 안정적인 소득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금지명령 도달 후 상계처리는 법적으로 원칙적 제한됩니다. 도달 이후에 실행된 상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 시점과 상계 실행 시점의 시간차, 개시결정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법적 절차로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면책신청서는 법원 1층 개인회생과 직접 접수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자도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신용회복 기간과 대출 한도에 제약이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둘째, 모든 재산을 합쳐도 채무가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 안에 면책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규모·소득·진행 단계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월 변제금은 최저생계비 153만 원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개인회생 가능여부는 지급불능·소득·채무한도·서류 완비·성실성 5가지로 판단합니다. 신청 전 채무가 소득·재산으로 감당 불가능하고, 무담보 10억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취하했어도 새출발기금(국민행복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취하 자체가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며, 신청 시점의 소득·채무·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나 보증처가 누락되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누락된 채권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무조건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나 생계에 필요한 차량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