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소액이라도 30만 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연체자로 등록되고 갚은 후에도 1년간 연체이력이 남아요. 선결제·리볼빙·할부로 연체를 막고, 카드를 바로 결제하는 습관으로 신용점수를 회복해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용개선, 취업·복지·법률 지원까지 제공하는 종합 기관이에요. 2025년 3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단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개인회생 진행 중 새출발기금을 알게 됐다면, 두 제도의 원금 탕감 범위·채무 대상·절차 성격을 먼저 비교해야 해요. 개인회생은 원금 최대 90%·이자 100% 탕감이 가능하고 법원의 강제 효력이 있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협약 금융기관 채무 중심에 원금 조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에요.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30일 이하 초기 단계에서 이자 경감과 상환 유예 위주로 해결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예요. 원금 자체가 감당이 안 된다면 신속채무조정보다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해요.

암환자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 불능이 명확하다면 개인파산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가 2026년 6월부터 채무조정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취약계층은 최대 50% 원금 감면, 자영업자는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확대됩니다.

개인회생을 취하했어도 새출발기금(국민행복기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취하 자체가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며, 신청 시점의 소득·채무·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부 15억 원 이하의 채무로 고통받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절차로, 3~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새출발기금 확정 후에도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원금 탕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경로는 부실차주 기준에 따라 캠코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돼요.